화제의 판결 - 대원법무사 / 인천 송도 법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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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제의 판결

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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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
115

대법원 2023.03.09 2022도16120 판결 〈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〉

2023-04-19
114

대법원 2023.03.13 2020두53545 판결 〈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〉

2023-04-19
113

대법원 2023.02.23 2021두44548 판결 〈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〉

2023-04-07
112

대법원 2023.02.23 2022다207547 판결 〈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

2023-04-07
111

대법원 2023.02.23 2022도4610 판결 〈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〉

2023-04-07
110

대법원 2023.02.23 2022모2092 결정 〈검사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스토킹처벌법’이라고 한다) 제9조 제1항 제2,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,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〉

2023-04-07
109

대법원 2023.02.23 2022두57381 판결 〈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

2023-04-07
108

대법원 2023.02.02 2021도16198 판결 〈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학원법’)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〉

2023-03-20
107

대법원 2023.02.02 2022도13425 판결 〈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〉

2023-03-20
106

대법원 2023.02.02 2022도4719 판결 〈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〉

2023-03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