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제의 판결 - 대원법무사 / 인천 송도 법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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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제의 판결

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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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
95

대법원 2022.12.29 2022다264434 판결 〈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

2023-02-20
94

대법원 2022.12.15 2022도8824 판결 〈「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〉

2023-02-07
93

대법원 2022.12.15 2017도19229 판결 〈「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“국민호텔녀”, “퇴물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〉

2023-02-07
92

대법원 2022.12.16 2022그734 결정 〈「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〉

2023-02-07
91

대법원 2022.12.22 2020도16420 판결 〈「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로 기소된 사안에서,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(2020. 6. 9.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, 이하 같다)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〉

2023-02-07
90

대법원 2022.12.22 2020도8682 판결 〈「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〉

2023-02-07
89

대법원 2022.12.22 2016도21314 판결 〈「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〉

2023-02-07
88

대법원 2022.11.24 2020스616 결정 〈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

2023-01-19
87

대법원 2022.11.30 2022도6462 판결 〈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〉

2023-01-19
86

대법원 2022.11.30 2022도1410 판결 〈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,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〉

2023-01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