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제의 판결 - 대원법무사 / 인천 송도 법무사

법무자료실

직통번호
032-837-5120

화제의 판결

번호

제목

등록일

85

대법원 2022.11.30 2016다26662 판결 〈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〉

2023-01-19
84

대법원 2022.11.30 2017다257043 판결 〈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〉

2023-01-19
83

대법원 2022.12.01 2022두39185 판결 〈‘학교 내 봉사’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〉

2023-01-19
82

대법원 2022.11.17 2017다235036 판결 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〉

2023-01-06
81

대법원 2022.11.17 2022도7290 판결 〈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‘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’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

2023-01-06
80

대법원 2022.11.17 2022다242786 판결 〈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

2023-01-06
79

대법원 2022.11.17 2018다300364 판결 〈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

2023-01-06
78

대법원 2022.11.17 2019다283725 판결 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〉

2023-01-06
77

대법원 2022.11.17 2018두47714 판결 〈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〉

2023-01-06
76

대법원 2022.10.27 2022도9510 판결 〈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〉

2022-1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