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제의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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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제목등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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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72023-10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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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2023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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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대법원 2023.08.18 2021두41495 판결 〈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2023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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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42023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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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32023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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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22023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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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2023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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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02023-09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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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92023-09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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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2023-09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