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제의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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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제목등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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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22024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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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12024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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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0대법원 2024.07.25 2020도7802 판결 〈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〉2024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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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92024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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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82024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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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72024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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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62024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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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52024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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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42024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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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32024-09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