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제의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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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제목등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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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5대법원 2024.06.27 2021두39997 판결 〈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2024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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