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제의 판결 - 대원법무사 / 인천 송도 법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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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제의 판결

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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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
52

대법원 2022.08.19 2020도9714 판결 〈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·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

2022-10-05
51

대법원 2022.07.28 2019두63447 판결 〈검사가 전직 대통령(사망)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,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〉

2022-09-20
50

대법원 2022.07.28 2019다29853 판결 〈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(소송계속 중 사망)의 상속인들(소송수계인들)에게 구상하는 사안〉

2022-09-20
49

대법원 2022.07.28 2017다245330 판결 〈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〉

2022-09-20
48

대법원 2022.07.28 2020도12419 판결 〈피고인이 피해아동(여, 15세)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,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

2022-09-20
47

대법원 2022.07.14 2017다290538 판결 〈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〉

2022-09-06
46

대법원 2022.07.14 2017다266771 판결 〈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〉

2022-09-06
45

대법원 2022.07.14 2017다213289 판결 〈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·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

2022-09-06
44

대법원 2022.07.14 2020도13957 판결 〈같은 날 이루어진 1,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중 2회 피의자신문만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(2020. 2. 4.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

2022-09-06
43

대법원 2022.07.14 2021다294674 판결 〈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〉

2022-09-06